규제 장애물을 넘어 AI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지난 4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2026 제8회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프리덤 250'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경제 및 산업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및 정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지금 경제 전환의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이 향후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가 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적 장애물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규제 개혁 방향과 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 주요 관계자, 글로벌 기업,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 경제와 산업 협력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 조윤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도입은 리스크라는 암초가 가득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정확한 지도(리스크)와 안전한 선박(기술 보안)을 노련한 선장(리더)이 지휘하는 총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만 좌초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AI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술적 거버넌스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생생한 비유로 전달한 것이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리더십을 갖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이와 맞물려 손혜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도시과장은 구체적인 지역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IFEZ AI City 모델을 통해 규제 혁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실증 인프라를 한데 묶어 인천을 세계적인 AI 도시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규제 혁신, 국제 협력, 실증 기반 인프라라는 세 가지 축을 결합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국이 AI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세미나의 기업 세션에서는 코닝정밀소재, 온세미, 비자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 시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과 투자 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공유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비관세 장벽과 법적 불확실성이 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다. 이는 규제가 단순히 국내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가 제시한 AI 경제 선결 과제들 한국은 이미 AI 기술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AI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는 AI 산업 발전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기술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특히, 불투명한 규제 체계와 이로 인한 정책 예측 가능성 부족은 혁신 기술의 빠른 도입과 상용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경쟁국들이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이 뒤처질 위험성을 보여준다.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가 강조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에 맞춰 규제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암참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조윤선 변호사가 제시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 기술은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일자리 대체 등 다양한 리스크도 수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고(지도),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며(선박),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리더십(선장)을 갖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손혜영 과장이 소개한 IFEZ AI City 모델은 이러한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사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AI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며, 실증 인프라를 통해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는 한국이 AI 기술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혁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며,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한국 경제의 미래, 규제 혁신이 좌우한다 이번 암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한국의 AI 경제가 직면한 현실적 도전과제들을 생생히 보여준다. 기술력과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 혁신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의 개편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번 세미나가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규제 및 시장 접근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한국의 AI 및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로 규제 정비와 정책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는 AI 경제 시대에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큼이나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며,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AI 기반의 새로운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한국은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 환경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번 '2026 제8회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와 함께, 한미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암참과 참석자들이 제시한 비전과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어 한국이 AI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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