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공정성인가 효율성의 저해인가 지난 몇 년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는 글로벌 경제 구도 속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법인세 경쟁은 경제 효율성을 내세우는 각국의 정책 기조 속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ECD와 주요 경제국들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길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서로 상반된 시각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국가의 세율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면서도 국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중산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된 이 제도는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디언(The Guardian)은 2026년 4월 23일 Sarah O'Connor의 칼럼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4월 24일 논설을 통해 동일 주제에 대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 감소 및 경제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가디언은 현행 법인세율 체제가 각국 정부의 복지 혜택 제공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아일랜드(12.5%), 룩셈부르크(17%) 같은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로 자본을 이동시켜 세금을 절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고세율 국가의 경제 기반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 회피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 및 복지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며 중산층과 빈곤층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는 국제 조세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OECD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OECD는 이 제도가 연간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의 약 9% 증가에 해당합니다. 반면,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경고합니다. 이 매체는 국가들 간의 법인세 경쟁이 단순히 조세 회피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특히, 낮은 법인세율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최저 법인세율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들에서 자본을 대거 유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일부 국가에게 오히려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조세 경쟁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공 지출을 억제하는 긍정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일률적인 최저세율 적용이 각국의 경제 상황과 발전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접근이라고 비판합니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와 복지 재정의 위기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이 가져올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세율 기준 25%로 OECD 평균인 23.1%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10~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도입된다면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외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자회사들은 본국과세(top-up tax) 방식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이 조세 주권과 경제정책 자율성 측면에서 양면적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과도한 세제 혜택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법인세 조정의 여지가 줄어드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시행으로 한국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2조~3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본국과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주로 빈부격차 문제와 복지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 및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2%에 달하며, 2030년에는 2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연금, 의료, 요양 등 사회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국가 재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OECD의 추산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이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가능하게 한다면, 한국 역시 이를 통해 복지 예산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선택: 수익성 대 공정성 물론 예상되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수 증가와 복지 확대가 실제로 투자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게 될 경우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모 교수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단기 세수 확보에 집중하다가 장기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세 경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 자체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기업들은 새로운 법적 규제를 피해 또 다른 조세 회피 전략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가격 조정, 무형자산 이전, 금융구조 재편 등 복잡한 조세 전략을 활용해 왔으며, 최저 법인세 도입 후에도 새로운 회피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OECD와 지지론자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규제 방법을 병행하면서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제도와 정보 자동교환 시스템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실질적 경제활동과 세금 납부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공정한 조세 제도를 구축하고 복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투자 유인 저하라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조세 정의와 경제 효율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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